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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넘게 더 걷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세수 풍년이 이어지고 있어 문재인 새 정부의 국채 발행 없는 추경 실탄 마련에 힘이 될 전망이다.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0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4000억원, 4월 국세수입은 35조4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이미 걷은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43.5%로 전년(41.7%)보다 1.9%포인트 개선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3조4000억원, 소득세 1조1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조7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1조7000억원) 등도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었고 상장사의 현금배당 증가로 소득세도 증가했다"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분 부가가치세는 증가했지만 수출.설비투자 환급액이 증가하면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4월까지 총수입은 16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3000억원, 총지출은 154조원으로 7조5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4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4조3000억원 개선됐다.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21조3000억원이다. 국고채 상환이 없어 전월 대비 11조4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실업 증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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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