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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전력지원체계 조달업무가 조달청으로 대거 이관된다.방위사업 혁신 차원에서 정부합동 대책으로 추진되는 군 조달업무 조달청 이관작업은 방위사업청의 비리근절과 무기체계 획득업무 전문화를 꾀하고, 국가전문조달 기관인 조달청의 제역할 찾기로 정부조직의 고유기능과 역할면에서도 명분이 높다.14일 조달청에 따르면 방사청의 전력지원체계 조달업무 중 조달청이 조달 가능한 전 품목 이관을 목표로 조달업무 이관작업에 착수해 이관품목 분류, 조직정비 및 업무시스템 구축작업에 들어갔다.우선 조달청과 방사청은 국외조달품(FMS), 무기체계 동시조달품, 방탄 물자류 등 품목 특성상 조달청의 조달이 제한되거나 보안요구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조달청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관 대상품목을 최근 확정했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군 물자류와 상용장비, 공구류 등 3112개 품목에 약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방사청 조달품목을 이관받게 된다.품목별로는 방사청에서 조달하던 급식류 578품목이 전부 조달청으로 이관, 방사청에서 손을 떼기로 했으며 유류도 296품목 중 104품목이 조달청에서 조달하게 된다.또 1954품목의 피복류도 방탄물자와 국외조달물자 등 58품목을 제외한 1896품목이 조달청으로 조달업무가 변경되고 일반물자는 193품목이, 장비류 65품목, 의무물자 20품목, 수리부속·공구류 256품목이 각 넘어온다.물품조달 업무 이외에도 용역 등 기술 분야에 대한 입찰업무도 일부 조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새로운 정부에서 국방비리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조달품목 이관 대상과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업무를 이관한다는 방침이다.지난달 있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는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키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알려져 양기관의 역할재편은 가속될 전망이다.조달청과 방사청은 이관 대상품목이 선정됨에 따라 인력전환과 정보체계 연동, 규정 정비 등 후속작업에 들어갔다.조달청은 방사청 조달업무의 대폭 이관에 따라 군수품 조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청에 국방물자 조달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방사청과 인력문제를 조율중이다.현재 조달청은 구매사업국에 31명으로 국방급식유류과와 국방물자과 등 2개 과를 편성해 이곳에 조달여부에 대한 판단, 원가산정, 계약,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인력은 기존 방사청 업무담당자를 조달청으로 일부 전환하고 신규로 추가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국방부, 방사청, 행정지차부 등 정부기관과 협의를 추진중에 있다.하지만 방사청에서 인력전환 배치문제와 전환인력 규모에 대해 이견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배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조달청은 품목확정에 이은 조직개편, 정보 시스템 구축 작업 등을 마무리 짓고 2018년 1월부터 방사청 조달업무를 이관받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나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점진적으로 조달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군수품 조달업무 변경으로 방산물자 조달과정의 비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방사청은 무기체계획득 및 방위사업이란 고유의 업무에 집중,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조달청도 1조5000억규모의 군 물자 조달로 전문조달 기관으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달청 관계자는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군 물품에 대한 조달업무가 이관되고 일부 용역업무도 넘어 올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달업무를 인수받지만 당분간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군수품 조달의 안정성과 효율성 보장에 유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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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