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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임명하자 재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현실론적 재벌개혁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은 그의 행보 하나에 온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15일 4대그룹 한 임원은 "지금까지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성 언급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 할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새 정부가 집중적으로 개혁을 명분으로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하며 크게 우려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임명 이후 기자들과 첫 만난 자리에서 "다음주에 4대 재벌 개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재벌 개혁에 대해 크게 말을 안했다는 게 그의 얘기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을 당시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인 재벌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4대 재벌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재벌개혁의 핵심 축은 지배구조 개선을 꼽고 있다. 정부는 상법을 개정해 소액주주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민연금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시장의 힘으로 대주주를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최근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과 관련한 부분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데 수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김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이제 순환출자가 재벌 경영권 승계에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 뿐이다"며 "이 문제를 대통령 핵심공약에 포함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공약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 다만 순환출자가 문제인 만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현대차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재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장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위법성 확인이 첫 번째 목적이다. 위장 계열사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사업 기회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중간에서 별다른 역할 없이 이른바 '통행세'를 받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위법성이 발견되면 직권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이러다보니 삼성, 현대차, SK, LG 등 상위 4대 그룹은 부담이 더 크다. 4대그룹은 모두 공정위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첫 타깃'은 피하자는 눈치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방향에 맞춰 나가야겠지만 김 위원장의 행보와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강력한 재벌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개혁 방향은 예고됐었지만 어느 정도나 구체화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또다른 관계자는 "청문회 과정 및 취임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합리적 면모를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면서 "기업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높은 만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하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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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