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동해, 정종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강희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먼저 김동해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와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하여 평가시스템 구축과 함께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보조금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내실화해서 그 결과에 따라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하고, 보조금 집행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부적정한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며, 하반기부터는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동해 의원은 경주시 구역 내 폐선 및 폐역사 부지의 조기 매입을 통한 활성화 계획에 대해 두 번째 질문을 했다.주낙영 시장은 폐역사 부지에 대해서는 경주역과 서경주역은 우선적으로 매입해 개발을 추진하고 나머지 역은 지역 여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겠으며, 폐선 부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도심구간은 그린웨이를 조성하고 비도심구간은 자전거도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정종문 의원은 재정상태표의 건설중인 자산 등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자산분류 오류에 대한 전수조사 확인 후 재무제표 수정방안과 수정 후 재공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부서별 자산분류 항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오류사항은 올해 연말까지 수정해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종문 의원은 경주시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두 번째 질문을 했다.

주낙영 시장은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처리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사후확인 체계를 보완해서 공유재산과 지방회계 규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결산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3일 이강희 의원은 축산농가로 인해 악취 등의 각종 민원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비축산 가구를 위한 지원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비축산 가구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원 범위나 지원 방법 또한 주민들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경주시는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 있고, 매년 축산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 발생 및 관리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축산분뇨처리 및 악취 문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효율을 높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강희 의원은 경주시 거주 청년 임금 노동자의 청년 자산 형성 등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 두 번째 질문을 했다.

주낙영 시장은 청년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경주시 청년 희망무지개 7대 정책’과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경주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도 시행 중이며, 앞으로 ‘청년 셰어하우스’를 확대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강희 의원은 언론사에 과도하게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면 조정 할 의향이 있는지와 지역예술인과 시민의 생활문화 향상 및 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확대할 의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언론사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전체 보조금 대비 언론사 보조금 비율은 1회 추경 기준 1.4% 정도로 인근 지자체와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향후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개선방안에 발맞춰 단계별로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예산이 특정 분야, 단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열악한 지역 예술, 체육 단체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