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29일, 식품위생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0년 경~2021년 9월 7일까지 영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객실 9개 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며 매운탕, 주류 등을 판매해 일 평균 50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또 지난 2019년 3월~2021년 7월까지 허가받지 않고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2000여㎡에 거주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연못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하천 부지를 음식점 건물 대지로 무단 사용해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에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철거한 점, 전용한 산지에 대해 복구작업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태 기자 |
|
|
사람들
영천시 서부동에 위치한 법왕사에서 지난 7일 백미(10kg, 30포)를 지역의 어려운 이
|
영천 북안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7일 최근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
|
청도라이온스클럽 김병곤 회장과 회원들이 지난 7일 경북지역 산불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복귀
|
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지난 7일 안동시 일직면에 위치한 한 농가에서 고추심기 농촌
|
영양 청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7일 면 복지회관에서 어버이날 카네이션 나눔 행사를
|
대학/교육
칼럼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지방자치 30년에 과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스럽고, 지역 균형발전이 나
|
대학/교육
|
165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