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이 될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화두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됐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다.
그간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4∼5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6.7.∼6.26.)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10. 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 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는 지난 13일 기계면 새마을운동발상지운동장에서 제10회 지회장기 노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항시협의회는 최근 지역 내 결연세대 113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풍차
|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지부장 이진창)와 서문경농협(조합장 홍종대) 임직원들로 구성된 NH
|
문경경찰서(서장 김말수)는 지난 11일 신기동 舊) 신기치안센터 앞에서 외국인 관련 범죄
|
칠곡 동명 바르게살기위원회 20여 명이 지난 10일 동명수변생태공원에서 환경정화 및 풀베
|
대학/교육
칼럼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
6월3일 밤 10시에 끝이 난 대선 전쟁은 이재명은 용, 김문수는 범으로 용호상
|
여·야 모두가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낙후된 경북 북부지
|
대학/교육
|
165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