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이변으로 우박 피해를 입어 낙심한 농가를 위해, 정부가 재해 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 263억 원을 신속 지급한다.
정부는 우박(6.8.~6.15.)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강원 등 7개 도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7.3.)와 농업재해대책심의회(7.4.~7.7.)를 거쳐 복구비 16,3억 7000만 원을 확정해 7일 지원한다.
아울러, 5월 호우피해(전남, 제주 등 5개도, 8,250ha)는 피해조사 및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30일에 복구비 9,9억 6900만 원을 확정, 지자체에 교부했다.
이번 우박·호우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비 항목을 보면 ▲직접지원으로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한다. 농약대는 사과·배·복숭아는 249만 원/ha, 채소류 240만 원/ha이며, 대파대는 과채류 884만 원/ha다.
▲간접지원으로 피해율 30%이상인 농가에는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를, 피해율 50%이상 농가는 생계비(4인 가족 기준 130원) 등도 지원한다.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5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교부된 우박피해 복구비가 농가에 신속히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하고,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금을 우선 지급토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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