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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단설유치원 설립과 병설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조희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다. 교육청의 정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핵심제안 12개 등 49개 정책제안과 분야별 개선과제 43개 등 총 92개의 제안을 담았다.조 교육감은 “이번 제안은 지방자치기관이 중앙정부기관에게 하는 최초의 종합정책제안서이자 교육과 관련한 지방교육자치 영역의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한 종합보고서”라고 말했다.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으론 서민거주 밀집지역이나 유아교육기관이 없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우선 설립하되 병설유치원 신·증설과 공공용지내 단설유치원 설립, 사립유치원 매립 및 공영형 유치원 운영 등을 주장했다.전체 원아중 공립유치원의 수용률은 16.9%로 전국 평균(25%)보다 낮은 서울에선 단기간에 공립유치원 시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다 사립유치원 및 보육기관 반대로 이들 시설의 흡수 없이는 공립유치원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공모를 통해 법인유치원에 교육청이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공영형유치원 운영도 추진방안으로 꼽았다.여기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인사·경력·복무를 관리할 수 있는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회계운영 지원, 학교급식법 대상 포함 등의 안도 제안한다.정부의 자유학기제 확대 공약과 관련해선 중학교 전 과정을 자유학년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1학년 전체를 자유학년제로 운영한뒤 점진적으로 중학교 전 과정을 진로 탐색 목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이와 맞물려 고등학교 입시 전형에서 중학교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일제식 지필평가를 폐지하자는 생각이다.2학기 이상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 위해 초중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 학기당 1000만원의 자유학기제 학교 운영비 지원을 요구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선 교육과정 교수 및 전문가, 시민단체, 현장교사 등 14명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중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추가로 제안한다.아울러 노동인권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의무화하자는 주장을 정부에 제시한다. 1단계로 창의력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의무 시행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사회교과 등 관련 교과목에 노동인권 단원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이외에 핵심제안 12과제에는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초등학교 일대일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 보장제 추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민주시민교육 확대 등이 담겼다.법령이나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제도개선 개혁과제로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교부 축소 및 교부방식 개선’ ‘내부형 교장 관련 법조항 개정’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과다한 범교과 학습주제 요구 제한’ ‘유치원 및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 43개를 선정했다.조 교육감은 “성적 위주의 교육, 치열한 입시경쟁, 사교육 의존 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됐다.그러나 이러한 노력 역시 국가 교육시스템 혹은 국가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미완성의 것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교육청간 협력을 당부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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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