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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 차단 차원에서 물류업체에 대한 규제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요 대기업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에 대해 보유지분과 관계없이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설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규제 대상인 총수 일가의 지분도 기존 30%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이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도 현재의 3배로 올릴 계획이다.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청문회에서 "편법적으로 규제를 벗어난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시장에 어떤 폐해를 줬는지 파악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SDS의 내부 거래 비중이 87.8%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부문 금액을 기준으로 삼성SDS는 지난 4년간 내부거래비율이 80%대를 유지해왔다. 그 비율은 2013년 82.7%, 2014년 83.2%, 2015년 85.7%으로 해마다 증가했다.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LG그룹 내 LG상사에 편입된 판토스는 각각 66.9%와 69.8%에 달한다.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정의선 부회장이 23.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6.7% 가지고 있다. 삼성SDS도 오너 일가가 17%를, 판토스는 19.9%를 소유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처럼 대기업들의 물류 자회사가 2자 물류(그룹 물량을 물류 자회사가 수행하는 형태)를 통해 계열사 물량을 늘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창구로 활용된다는 판단아래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3자물류와 달리 2자 물류는 자회사 물류 방식으로, 대기업 자회사들의 물류를 수행하는 구조다. 애초 국내 물류시장은 3자 물류 기업들이 장악하는 양상이었지만, 대기업 2자 물류 기업들이 그룹 물량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경쟁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3년간 매출액 증가 추이는 대기업 2자 물류 기업이 3자 물류 기업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자 물류기업인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03년 5700억원이던 매출액인 2016년 15조300억원으로 27배 늘었다. 삼성SDS는 같은 기간 4615억원에서 8조1000억원으로, 매출이 18배나 증가했다.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때 국토부에서는 글로벌 물류기업을 성장시킨다는 명목 아래 대기업들에게 2자 물류만이 아닌 3자 물류도 늘리라고 했다는 것이다.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내부거래 중 해외에서의 매출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에선 3자 물류 업체 중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이 드물어 해외 업체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데 결국 국부 유출이라는 지적이다.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LG그룹에 속한 판토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69.8%에 달했지만 이 중 10% 가량은 해외에서 일어났다. 실제로는 59% 정도가 국내에서 일어난 내부거래 매출이다.익명을 요구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의 매출(내부거래)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의 정책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해외에서의 매출은 가격경쟁력,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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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