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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편법적 가격 인상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본격 나서면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은 정부의 세부화된 지침이 나오는 지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감시활동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우선 기재부가 공개한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는 2% 내외 안정세이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상 악화, AI 여파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동시에 석유류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같은 생활물가 강세는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이 때문에 정부는 농축수산물·석유류의 가격 상승이 치킨, 피자 등 외식 프랜차이즈 등의 가격 인상 담합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감시활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또 대형 프랜차이즈가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 인상을 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가격 인상 담합 등의 의혹을 받아왔던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행보가 주목된다.우선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은 가격 인상을 철회하거나 인하하며 몸을 바짝 낮추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정책 등을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강화된 정부 규제에 맞춰 잘 따르면 되지 않을까. 보다 구체화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계를 향한 각종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며 "분명 잘못된 부분은 개선돼야겠지만 프랜차이즈산업이 우리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도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가 안정화 명목에서 규제할 수는 있다"면서도 "지나친 규제에는 부작용이 따르는 만큼 무리한 규제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규제 법안이 발의 된 데 이어 불공정 행위 금지 청구권을 도입하는 법안까지 등장하는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차단하는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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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