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12일,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에게 210만 원을 주고 모 국립대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위조해달라고 의뢰, 위조 공문서들을 받은 뒤 이를 행사한 혐의다.
그는 연인 관계인 여성에게 자신의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조한 공문서를 다수 사람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
|
|
사람들
불국사는 지난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농촌사
|
황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정기회의 및 특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함께모아 행복금
|
경주시 성건동청년회는 지난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경로당 9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
|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지원사업’을 실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13일 관내 학교 3곳(호서남초, 문경중, 문창고)을 방문
|
대학/교육
칼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대학/교육
|
166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