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 분권 균형발전특별법' 시행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방인구의 감소에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한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중앙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된다.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 동력 창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을 지방과 수도권이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자치분권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

2022년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배분에 따르면, 경북도는 847억 원이다. 경북 도내에서는 의성 등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이다. 김천과 경주가 관심지역이다. 지난 10일 이철우 경북 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시행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 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크게 환영했다. 따라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방시대위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한다.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한다. 국정과제와 함께 지역의 균형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 지사는 9월중 도의회 임시회서 ‘경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한다. 10월 중 경북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한다. 경북도 지방시대위의 출범과 함께 중앙권한 지방이양 사무, 지방자치 조직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 초광역권 발전사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된,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에 제출한다. 

오는 17일부터는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지금까지 없었던 국세 등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하여, 기업의 대규모 지역투자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선다.

대한민국 기회발전특구의 선도적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북형 U시티 기회발전특구 조성에 전력을 다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MOU단계부터 대학과 도-시군이 참여하는 ‘굿 스타트 팀’을 가동한다.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한다. 공장 준공 단계에 바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회 발전특구 내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한다. 

지역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 청년 정주시대로 대전환 하고자 추진하는 ‘K-로컬 7대 정책’과 ‘경북형 K-U시티 정책’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다. 경북이 선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을 구축한다.

경북도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했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고자 올 10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시군-1대학-1전략산업을 구축한다. 1시·군–1U시티로 지방대학을 나와 지역 기업에 취업해서, 대기업만큼 연봉 받아, 서울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보통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행복한 지방시대를 만든다. 경북이 주도하는 지역 경제성장 모델인 『경북형, K-U시티』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실효성 담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과 관련 세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그 지역의 여론·대의 민주주의이다. 이번을 기회로 지방분권을 시행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