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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담배 세수가 1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4월까지의 담배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만 갑, 반출량은 34억5000만 갑으로 총 11조4471억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4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11억1000만 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만 갑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해 본 결과,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상했던 28억7000만 갑보다 6억5000만 갑 많은 35억2000만 갑이 판매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추이가 매년 지속된다면 새 정부는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담배 세수로만 총 57조2355억원을 걷게 된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는 22조28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 13조9000억원보다 8조3830억원이 많은 액수이다.담뱃세 인상을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도 2년 동안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인 5조5600억원보다 3조3532억원이 더 많은 8조9132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했다. 담뱃세 수입이 늘면서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2014년 2.6%였던 비중은 2015년 3.6%, 2016년에는 4.0%를 기록했다. 한국의 총 세수 중 담배 세수 비중(4.0%)은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납세자연맹은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복지가 늘수록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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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