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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안정화<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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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을 적극 활용한다.
최근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전망에 의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말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6조 4000억 원 18.5%가 감소해 내국세가 재원인 지방교부세 역시 감소할 것으로 추정,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는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높아 세입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세입 여건을 대비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경북도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안동시 3,211억 원, 영주시 2,140억 원, 영천시 1,972억 원을 적립했다.
상주시는 지난 2019년 900억 원 적립을 시작으로 현재 2,645억 원을 적립돼 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원의 안정적 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치, 용도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필요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시비 재원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이 기금은 통합신청사건립과 대규모 투자유치사업과는 별개로 현재 시가 추진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적십자병원 건립에 투입한다.
또 시도 3호선(병성~도남) 확포장공사 307억 원, 계룡교~중덕교차로 중로 확포장 공사 338억 원, 강창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44억 원, 모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10억 원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SOC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석 시장은 “국세 세수감소와 정부의 건전재정이 시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세입 부족에 대비해 꾸준히 이 기금을 적립해온 만큼 미래상주 건설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와 대규모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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