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격한 고령화와 노선 광역화로 각 지자체별로 심각한 도시철도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동차 교체를 위한 투자마저 미뤄져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정무임승차 제도의 지속시행과 도시철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 보전」에 대한 새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이하 ‘공동건의문’, 붙임1)을 전달했다.올해 2월 2일 발족된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 2천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천 543억원으로 집계되었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16년 8,395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오정탁 기자 ojt0440@hanmail.net |
|
|
사람들
4월 29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대에서 산불 발생을 가정해 임직원 대상 산불진화훈련을 실
|
문경자율방범연합대(연합대장 정형섭)에서 지난 25일 문경시청을 방문하여 최근 경북 지역에
|
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8일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103가구를 대상으로 ‘
|
지난 27일 경주 내남청년회 주관으로 마을 화합 경로잔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종열
|
건천2일반산업단지협의회는 지난 28일,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천
|
대학/교육
|
계명대, 우즈베키스탄 국제미술축제 4년 연속 참가 |
|
달성교육청, '꿈 키움' 멘토링 멘토단 위촉식 및 기초교육 |
|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0311성주하늘목장·포항스테이호텔과 ‘맞손’ |
|
DGIST, ‘차세대 AI 전자코’ 개발· '향기를 디지털로 읽다' |
|
영남이공대, ‘2025 문경 패션왕을 찾아라!’ 패션대전 2관왕 |
|
예천교육지원청, 초등 수영실기교육 담당교사 연수 |
|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 말레이시아 기업·대학 ‘멎손’ |
|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지원센터, 청도여성대학 현장학습 프로그램 진행 |
|
경산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실시 |
|
조치흠 계명대 동산의료원장, 보건복지부 저출산극복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
칼럼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지방자치 30년에 과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스럽고, 지역 균형발전이 나
|
엔트로피(Entropy)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정보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
만리장성(萬里長城)은 2000년 전 진시황부터 북방의 흉노족이나 몽골족 유목민의
|
벗(friend)이란 비슷한 나이에 친하게 사귀는 사람이다. 우도(友道)는 벗을
|
대학/교육
|
계명대, 우즈베키스탄 국제미술축제 4년 연속 참가 |
|
달성교육청, '꿈 키움' 멘토링 멘토단 위촉식 및 기초교육 |
|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0311성주하늘목장·포항스테이호텔과 ‘맞손’ |
|
DGIST, ‘차세대 AI 전자코’ 개발· '향기를 디지털로 읽다' |
|
영남이공대, ‘2025 문경 패션왕을 찾아라!’ 패션대전 2관왕 |
|
예천교육지원청, 초등 수영실기교육 담당교사 연수 |
|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 말레이시아 기업·대학 ‘멎손’ |
|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지원센터, 청도여성대학 현장학습 프로그램 진행 |
|
경산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실시 |
|
조치흠 계명대 동산의료원장, 보건복지부 저출산극복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
|
입력 : 2017년 06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