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교육의 개념을 단순화하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다. 인간형성의 과정이다.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여, 개인·가정·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한다. 이런 교육의 본질적인 것을 떠나, 초등에 입학도 하기 전에, 아니, 걸음만 걸어도, 사교육이 판을 친다. 이러니, 사교육에 드는 돈이 공교육에 드는 돈이 더 많이 든다.

지난 1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이전(0∼만 5세)에 사교육을 시작했다고 답한 비율이 65.6%로 나타났다. 국어가 74.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수학(70.6%), 영어(61.3%), 예체능(56.2%) 순이었다. 만 5세 자녀에게 사교육 연간 과목 수는 3개 이상이 49.2%로 가장 많았다. 3개(24.6%), 2개(23.9%), 1개(14.9%), 4개(13.4%) 순이었다. 5개 이상 사교육을 받았다는 자녀도 11.1%로 집계됐다. 부모들이 자녀가 만 5세 때 사교육비로 연간 지출한 비용이 300만 원 이상인 곳도 26.0%에 달했다.

지난 6월 육아정책연구소(KICCE)는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2393명에게 최근 석 달 이내 사교육 이용 경험을 물었더니, 21.9%가 학원을 이용한 적 있었다. 학원 이용자의 비율은 1차년도 조사인 2018년 15.5%에서 4년 사이 41.3%나 늘었다. 만 5세의 41.8%, 만 6세의 55.8%가 각각 학원에 다녔다. 학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공교육 역할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육·보육에 부족함을 느낀 때문이다.

지난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 지사), 조희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정부 서울청사 2층 무궁화홀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인구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서 출발했다. 4개 기관이 영유아 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의 통합(이하 유보통합) 정책 실현을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서다.

4개 기관은 이날 공동선언문서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긴밀히 협력한다.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공적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협력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체제의 차이로 역대 정부 때부터 기관 간 격차 문제가 대두됐다.

그간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2012년), 국무조정실 내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운영(2014~2018년) 등 유보통합을 추진했다. 관련 기관·단체의 이견 등으로 통합하지 못했다. 유보통합 추진은 현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올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추진했다. 오는 2024년까지 기관 간 격차해소 및 행·재정 통합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한다. 경북도는 유보통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 3월부터 경북교육청과 유보통합추진TF를 구성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선도 교육청 추진과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3~5세) 학급당 매월 10만 원의 방과 후 과정 학급운영비’가 올 4분기부터 지원되도록 추진한다. 양 기관의 격차 해소에 앞장선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모두가 만족하는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번 선언이 현실에서, 잘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 투자가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