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7:16:43

전국 산사태 인명 피해지 8곳

'관리지역' 포함 안 돼
사고 발생 예천·봉화도

이혜숙 기자 / 1667호입력 : 2023년 07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전국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8곳 모두,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예천 감천면에서는 2건의 산사태로 4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봉화 춘양에서도 2건이 발생하는 등 8명의 사망 및 실종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또 산림청이 과학기반의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범부처 사면 위험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제대로 가동됐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 우려에 따른 집중관리 대상지역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모두 2만9243개소에 이른다.

이 중 산사태 취약지역이 2만 7400개 소고 산불 피해 복구지는 61개 소다. 또 태양광 같은 산림내 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1638개 소, 다중 이용시설도 144개 소가 있다. 산사태 집중관리 대상지역은 매년 증가 추세로 올 6월 현재 2만 8194개다.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기초조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경사도, 위험도 등 평가지표에 따라 정해진다. 5년마다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하지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초래된 곳이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명이 산사태로 매몰돼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충남 논산 양촌면 납골당 인근지역도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이번 물 폭탄으로 경북 5건, 충남 2건, 충북 1건 등 8곳에서 산사태 발생해 인명피해가 낫지만 이들은 모두 산사태위험지역에 포함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사태 우려지역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 곳은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폭우에도 산사태 재난을 피한 것으로 사전 위험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지 않아 산사태에 노출됐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 48시간 전 산사태 예보를 진행하고 있고 사면종합정보도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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