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8곳 모두,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예천 감천면에서는 2건의 산사태로 4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봉화 춘양에서도 2건이 발생하는 등 8명의 사망 및 실종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또 산림청이 과학기반의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범부처 사면 위험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제대로 가동됐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 우려에 따른 집중관리 대상지역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모두 2만9243개소에 이른다.
이 중 산사태 취약지역이 2만 7400개 소고 산불 피해 복구지는 61개 소다. 또 태양광 같은 산림내 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1638개 소, 다중 이용시설도 144개 소가 있다. 산사태 집중관리 대상지역은 매년 증가 추세로 올 6월 현재 2만 8194개다.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기초조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경사도, 위험도 등 평가지표에 따라 정해진다. 5년마다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하지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초래된 곳이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명이 산사태로 매몰돼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충남 논산 양촌면 납골당 인근지역도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이번 물 폭탄으로 경북 5건, 충남 2건, 충북 1건 등 8곳에서 산사태 발생해 인명피해가 낫지만 이들은 모두 산사태위험지역에 포함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사태 우려지역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 곳은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폭우에도 산사태 재난을 피한 것으로 사전 위험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지 않아 산사태에 노출됐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 48시간 전 산사태 예보를 진행하고 있고 사면종합정보도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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