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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1기 때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1기의 이전부터, 지방의회는 있었다. 1952년부터 1961년 5월까지 실시된, 3회의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시행 착오를 경험했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대의·여론민주주의 시대를 맞았다. 이젠 지방분권에서 지방정부를 지향하는 시대가 왔다. 민주주주는 여론을 먹고 자란다.
경북도의회가 운영 중인 청소년의회 교실이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민주주의 체험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경북도 청소년 의회교실은 2014년에 처음 도입했다. 그 동안 도내 61개 학교, 3,700여 명이 체험했다. 미래의 유권자인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된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한다.
경북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회민주주의 체험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공간을 개방한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경북도의회의 슬로건에도 부합한다. ‘학생들은 의회 민주주의 교육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코로나19로 2년 6개월 동안 운영하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12대 의회)부터 재개했다.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대폭 개편했다. 학생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바탕으로 학사일정, 원거리 이동(안전) 등 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 체험시간을 조정(하루 종일→오후 2시간)한다. 학생들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3분 자유 발언으로 조정했다.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안건도 추가했다. 지역 도의원이 참여해, 도의회(의원 역할, 본회의 및 상임위 운영)를 안내한다. 수료증 수여 등으로 의회를 홍보하고,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인다. 학교·사회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깊게 고민하여, 스스로 안건을 작성한다.
3분 자유발언,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한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자투표로 표결에 직접 참여한다.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하여,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지난 2022년 경북도 의회가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의회 역할과 기능이 이해된다는 90.3%, 민주시민 역량에 도움이 된다는 92%, 프로그램이 유익하다는 95.6%, 후배들에게 참여를 추천하고 싶다는 91.2%로 참여한 학생들의 92%가 만족할 만큼 높은 인기를 보여줬다.
학생 의장의 개회사와 개의 선언으로 도의회 본회의 개회식과 똑같다. 학생 의원 2명의 3분 자유발언, 안건으로 상정된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학생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상정해, 대표 발의한 학생 의원 2명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2명의 학생 의원의 찬성토론과 2명의 학생 의원의 반대토론을 거쳐, 전자투표로 표결해, 가결 또는 부결로 조례안을 처리한다. 건의안 2건을 상정해, 마찬가지로 학생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자투표로 표결해 처리한다. 학생 의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학생 의원의 발언을 거쳐, 안건을 처리한 후에 학생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배한철 경북도 의장은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우리나라 미래 리더의 꿈을 실현하게 한다. 학생의원들이 현재의 의원들이 선배노릇을 잘했는가를 묻는다면, 자랑꺼리가 무엇인가. 뿐더러 인생 선배로도 모범적이었는가. 의회를 진행하면서 삿대질과 고성이 오고간, 싸움을 한 적이 없는가. 해외연수를 한답시고, 관광지로 일정을 짜지는 않았는가. 명색이 해외연수 다음에 보고서가 오자(誤字)까지 그대로 베낀 사실을 폭로한다면, 어떻게 해명성을 둘러댈 것인가. 학생의원들이 3분 자유발언에서 이를 지적한다면, 의원들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 같은 말은 경북의회를 대놓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할망정, 우선 공부하는 경북도의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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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