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문경·예천·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6명(오송 13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총 40명에 달했다. 오송 지하차도 인근 농경지에서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는 총 41명으로 늘었다. 이날 오전 4구의 시신을 인양한 소방 당국은 오후 8시 10분께 지하차도 인근 농경지에서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했다.

19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8분께 예천군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 우측에서 경북119 특수대응단이 실종된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 일병(20)을 발견했으나, 시신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다. ‘현재도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지역에 대해 정부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달 13일부터 300~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또 다시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의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피해원인을 면밀히 분석한다. 기후위기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한다.

이 대목에서 이 같은 피해(또는 폭우)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성찰과 그에 따른 향후의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집중호우에 따른 경북 북부지역의 큰 피해는 방재 시스템이 부족했다. 게다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농업 목적 개간 등의 복합원인이 돼, 발생했다. 재난 대비는 사전에 하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 뒤 하는 것은 수습에 불과하다. 방재시설뿐 아니라 비상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매뉴얼도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한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의 지난 15일 일 강수량은 256.8㎜이었다. 기상관측이 시작한 1967년 이후 청주시에서 3번째로 많았다. 청주시에는 1995년 8월 25일 293.0㎜, 2017년 7월 16일 290.2㎜ 비가 내린 적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극한호우, 나아가 ‘극한기후의 시대’가 시작했다는 평가다.

한국환경연구원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점을 둬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다. 도시 위주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SSP5-8.5)에 우리나라 연중 하루 최다 강수량은 2049년까지 현재보다 8.5% 많은 146.2㎜, 이후 2079년까지 165.9㎜, 2080년부터 2099년까지 182.9㎜로 전망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을 90%이다.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높은 상태가 지속하는 엘니뇨는 지구 온도 상승을 부추겼다.

또 WMO는 지난 5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이 ‘역대 가장 더운 5년’이 되거나, 5년 중 한해라도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확률이 98%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총체적으로 기후위기이다. 기후위기를 지금부터라도 전 지구적으로 극복할 방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더위와 추위, 폭우 등으로 지구는 황폐화될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 대책수립이 시급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