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이 지난 2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승려 A(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영천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는 승용차를 보고는, 뒤에서 자신이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로 고의로 부딪친 뒤 승용차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170여만 원을 받아냈다.
그는 이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년여 간 모두 35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한 작 11월 영천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지나가던 모 보안업체 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고 생각하고, 보안업체 차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많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
|
|
사람들
울진 기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9일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마음담은 반찬
|
울진 북면이 지난 19일 ‘우리동네 재능부자 재능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외 노인 가
|
바르게살기운동 김천 지례 위원회가 지난 19일, 국도 3호선 구간(교1리~상부1리) 소공
|
군위성당 빈첸시오회가 지난 20일 군위읍 사직2리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봉
|
군위나루봉사단이 지난 20일 군위읍 정2리 경로당을 방문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대학/교육
칼럼
AI는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SNS 추천 알고리즘부터 자동
|
경주에는 예로부터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산골짜기가 많이 있다. 여근곡(女根谷)은
|
‘머시(MERCY)’는 우리말로 ‘자비’를 뜻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
|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가거라/ 어차피 맺지 못할 너와 나의 사랑을 누구에게
|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대학/교육
|
167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