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우후죽순 생겨나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각종 위원회정비가 본격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9일, 4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했었다.<관련기사 본지 5월 9일자 참조>
행안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되며, 지방회계법상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폐지된다.
또한, 기부금품법, 지방계약법, 접경지역법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등도 정비된다.
이번에 정비된 10개 위원회가 추가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비효율과 중복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해온 위원회 정비과제는 총 61개 위원회가 통·폐합 또는 폐지 등 정비 완료된다.
향후 행안부는, 당초 정비대상으로 밝힌 245개 위원회가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히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 정비를 위해 상황 모니터링 및 협조 요청 등을 지속해 나간다.
또한, 행안부는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연하고 효율적 정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을 정부 내부에서 먼저 솔선하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형식적 유사·중복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는 실제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부부문이 먼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위원회 자체 정비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진단반의 점검 등을 통해 245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성주읍 새마을회가 22일 읍소재지 일대 버스승강장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군위 효령면이 지난 21일 면 문화센터에서 ‘2026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첫 수업인 생활
|
영천 자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조
|
영천시 동부동 기관단체장협의회는 22일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
성주 수륜적십자봉사회가 지난 19일 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면소재지 일대를 돌며 봄철
|
대학/교육
|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
|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
|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
|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
대학/교육
|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
|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
|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
|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167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