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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는 신자유주의시대이다. 승자가 독식하는 시대이다. 승자독식이 세습을 낳는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뉘고 있다. 한번 나뉜, 승자는 계속해서 승자로만 산다. 이 같은 사회가 가난을 대물림한다. 이를 어떻게든 바로 잡아한다는 것이 당대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우리나라 헌법119조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보편복지·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0조는 인권을 말한다. 인권도 자본이 가로막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한다. 우리나라의 상위 1%가 자본을 몽땅 가지고 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24억3,700만원(2013년 기준)이다. 최소 9억9,100만원은 돼야 상위 1%에 해당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281만원(2015년 기준),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2,072만원(2013년 기준)이다. 직장인은 30년, 자영업자는 48년간 수입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상위 1%에 턱걸이로 들어갈 수 있다. 99%의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재산에다 학벌, 사회적 지위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상위 1%가 자본과 권력까지 독식으로만 가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다면, 헌법적인 가치가 훼손되고 만다.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책임성 있고 신속․정확한 통합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 현재 진행 중인 행복드림사업은 주민복지교육의 일환으로 생활복지대학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안동시 길안면, 풍천면, 임동면, 도산면을 집중적으로 각 마을 부녀회장,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복지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주민복지교육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복지 상식! 배워서 남 주는 당신’이 주제이다. 교육내용은 복지에 대한 이해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나눔의 관점과 올바른 나눔 문화,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복지 상식 등 총 3개의 강의로 진행된다. 주민의 복지의식을 높인다. 마을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통합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 오정영 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주민복지교육은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나눔과 복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을공동체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실에서 실종된 헌법 가치를 되살려는 운동으로 평가한다. 평가에서 ‘보편복지·경제민주화’를 현실에서 구현해야만, 승자독식과 부의 세습을 그나마 해결될 수가 있다. 나눔, 이웃사랑, 재능기부 등이 가난의 대물림과 승자독식을 막을 수가 있다. 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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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