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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 따라 후유증세 조절 가능”성폭력 중에서도 강간 피해 여성 10명 중 7명은 사고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강간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처가 있음을 규정하고 형사 재판 등을 진행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림대학교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이미정 연구교수는 21일 오후 1시30분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트라우마와 피해회복’을 주제로 열린 공동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교수는 이날 토론회 두번째 주제인 ‘범죄피해자 트라우마와 외상 후 성장 : 젠더폭력을 중심으로’ 세션에 발표자로 나섰다.젠더폭력은 상대 성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을 말한다.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폭력과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폭력으로 구분되나 대개 여성폭력으로 통한다. 젠더폭력은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형태로 꼽힌다.이 교수는 “범죄피해자의 대략 10~25%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다”며 “특히 여성 강간피해자의 65%는 피해발생 1개월 후 PTSD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그는 “강간피해 여성 3분의 1은 일생에 걸쳐 PTSD를 경험할 위험성이 높다”며 “또 이들은 일반 여성보다 PTSD가 발병할 확률이 약 6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부연했다.이 교수는 강간피해로 인한 PTSD를 강간트라우마 신드롬(RTS)이라고 정의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RTS는 강간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심리적 징후 및 반응들을 뜻한다. 악몽을 꾸거나 감정이 둔화되는 등 정신적 마비 증세, 피해사건 떠올리기를 꺼려하는 회피 반응, 수면장애, 집중력 결여 등 생리적 각성 등이 주요 증상이다.이 교수는 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트라우마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 교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인지적 영향을 미친다”며 “직접적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라고 재규정하도록 하고 간접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인지적 변화를 겪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따라서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여되면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때문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지가 피해자의 트라우마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강간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증상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제도에서는 여전히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가시적인 피해만 중시하고 심리적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로 생각하지 않아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범죄피해는 범인의 처벌없이 진정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 때문에 심리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 역시 범죄로써 처벌하는 법의 태도 및 사회적 분위기가 선행돼야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이러한 젠더폭력 피해의 심리지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 등 정책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이 개선돼야한다”고 제안했다.이 교수는 또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리와 심리적 지원을 해야하며, 양형에 ‘모든 강간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수반한다’는 의제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피해 입증 책임을 덜고 가해자의 결과적 가중처벌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RTS의 개념과 진단을 형사사법기관이 적극 활용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경찰이 수사 초기에 피해자에게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심리지원이 가능하도록 인력 확대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세미나는 경찰교육원과 한국범죄심리학회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경찰교육원 교수요원, 피해자전담경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원, 경찰행정학과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극복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손경이 관계교육연구소 대표의 실제 경험담이 공유됐으며 젠더폭력 뿐 아니라 테러, 강력범죄 등 국가 또는 개인의 안녕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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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