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크고 작은 사업추진에 걸림돌 중 하나였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가 합리화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3개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 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다음으로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인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돼 왔었다.
이에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 취임 이후 개발사업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역시 이런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 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규제의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경지킴이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문경시 가은읍(읍장 강선희)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가은읍의 이미
|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회장 손국선)는 산하 여성회(회장 권기숙) 회원들이 참여한 가
|
문경시새마을회(지회장 김현수)는 지난9월 17일 농암농기계창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50
|
문경시 점촌1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 김용수, 부녀회장 김명숙)는 지난 9월18일
|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 산북면위원회(위원장 서홍도)는 지난9월18일 오전 6시부터 회원 2
|
대학/교육
|
문경교육지원청, 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체험학습 |
|
대구보건대, 군위군과 지역성장협업 업무협약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와 뷰티 전문인재 양성 강화 |
|
대구공업대 사회복지경영계열 대공봉사단, 치매케어지도자 원예치료프로그램 특강 참여 |
|
변창훈 대구한의대총장, ‘한국경영대상’ CEO-인재육성 부문 '대상' |
|
계명문화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구스마트고 3학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
|
영진전문대-경주정보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
|
DGIST, 연산량 88%줄인 자율주행 로봇 레이더 기술 개발 |
|
문경교육지원청, 학부모회장협의회 연수 운영 |
|
문경대 간호학과, 상주 우석여고‘블루크로스’동아리 대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
칼럼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도덕적 위기는 무엇일까. 부정부패, 거짓말, 탐욕
|
바둑판의 패라는 것은, 기묘한 수다. 여기저기서 싸움이 걸릴 때마다 이랬다가 저랬
|
드라마 ‘참교육’은 85개 국 시청자에게 묻고 있다. "당신의 학교는 어땠나요?"
|
1.지방자치·분권(대명제)에 반함.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화합과
|
최근 계절과 상관없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
|
대학/교육
|
문경교육지원청, 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체험학습 |
|
대구보건대, 군위군과 지역성장협업 업무협약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와 뷰티 전문인재 양성 강화 |
|
대구공업대 사회복지경영계열 대공봉사단, 치매케어지도자 원예치료프로그램 특강 참여 |
|
변창훈 대구한의대총장, ‘한국경영대상’ CEO-인재육성 부문 '대상' |
|
계명문화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구스마트고 3학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
|
영진전문대-경주정보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
|
DGIST, 연산량 88%줄인 자율주행 로봇 레이더 기술 개발 |
|
문경교육지원청, 학부모회장협의회 연수 운영 |
|
문경대 간호학과, 상주 우석여고‘블루크로스’동아리 대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
|
168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