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로 했다.
경주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준 완화와 이에 따른 선정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를 골자로 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재정 기여도가 뚜렷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완화된 자격 기준 조건과 이에 따른 혜택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법인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기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했다.
개인의 경우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납세 기준 경주지역 성실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24곳에서 64곳으로 개인의 경우 3명에서 84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시장 감사패 또는 표창패 수여 △10만 원 이내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존 혜택에 더해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법인 차량 2대, 개인 차량 1대)의 혜택이 주어진다.
주낙영 시장은 “조례가 개정되면 경주시민의 선진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액 징수에 따른 관심제고와 지방세수의 보다 안정적 확보가 기대 된다”며 “성실납세자에게는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질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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