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축산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한시적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 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해,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가 이번 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 할 예정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노지고추, 노지양파, 노지쪽파, 고구마, 시설상추, 시설참외, 시설호박, 시설수박, 시설멜론, 시설토마토)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 지원 할 계획이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소, 돼지, 닭(육계, 산란계) 등)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간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상향한다.
▲또한, 그간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하여 자연재난 피해 최초로 지원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되는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아울러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영덕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가 지난 15일 지품면 수암리 마을회관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
|
정광원 환경실천연합회 상임부회장과 이수진 ㈜강산 대표는 16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
영천시 대창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관내 아동 8명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관광
|
경산공설시장 상인회가 지난 13일 (재)경산시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
|
영양 청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 20여 명이 1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곰탕 나누
|
대학/교육
칼럼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
6월3일 밤 10시에 끝이 난 대선 전쟁은 이재명은 용, 김문수는 범으로 용호상
|
여·야 모두가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낙후된 경북 북부지
|
대학/교육
|
168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