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 부모 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 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 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
|
사람들
상주 공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모아행복금고 정기 기부에 동참한 연꽃식당에 사회복지공동
|
경주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이·통장연합회 분기회의’를 열고, 하반기
|
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지난7월4일 문경소방서 4층 대회실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임명
|
대학교수를 은퇴한 뒤 농촌에서 과일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애 씨가 지난 4일 관내 경로당
|
영천시는 4일 서문육거리 일원에서 여름철 물놀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
|
대학/교육
|
계명대 사진영상미디어과, ‘소방관 인물사진 프로젝트’ 전시 |
|
청도 유천초, '마음건강 및 자살예방' 행복 캠프 |
|
대구대, 몽골 울란바토르에 ‘경북학당’ 개소 |
|
‘제16회 대구 진로진학박람회’ 18일 엑스코서 팡파르 |
|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캄보디아 현지 아동 대상 해외 자원봉사 |
|
대구한의대-대구시교육청, 친환경 급식 연수 ‘성료’ |
|
점촌초,, 채식 실천 캠페인 운영- |
|
호산대, 간호대학 ‘우수졸업생 멘토 프로그램’ 성료 |
|
사공정규 경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구미 찾아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성과 공유회 ‘성료’ |
칼럼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얻기위해 육체
|
1970년 석포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페놀 오염 30년, 2012년
|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 사고
|
\'레이건 일레븐\'은 미국 40대 대통령 로럴드 레이건의 리더십 원칙을 다룬 책
|
대학/교육
|
계명대 사진영상미디어과, ‘소방관 인물사진 프로젝트’ 전시 |
|
청도 유천초, '마음건강 및 자살예방' 행복 캠프 |
|
대구대, 몽골 울란바토르에 ‘경북학당’ 개소 |
|
‘제16회 대구 진로진학박람회’ 18일 엑스코서 팡파르 |
|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캄보디아 현지 아동 대상 해외 자원봉사 |
|
대구한의대-대구시교육청, 친환경 급식 연수 ‘성료’ |
|
점촌초,, 채식 실천 캠페인 운영- |
|
호산대, 간호대학 ‘우수졸업생 멘토 프로그램’ 성료 |
|
사공정규 경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구미 찾아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성과 공유회 ‘성료’ |
|
1694호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