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가 12일,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해 판매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B(3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3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A씨와 B씨에게는 각 160시간,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작년 11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 불상인으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파일을 얻은 뒤 제삼자에게 모두 1억 3400여만 원을 받고 개인정보 950여 건을 넘긴 혐의다.
B씨는 1억 600여만 원에 840여건, C씨는 6100여만 원에 620여 건의 개인정보를 각각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취득·판매하기 위한 사무실을 따로 마련,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추가적 사후 범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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