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이 지난 2일,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80)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B(80)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시10분께 경, 칠곡 가산면 한 조합원 집을 찾아가 현금 100만 원을 주며 "C씨가 우리 생질이다.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B씨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A씨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한 현금 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C씨는 낙선했다. A씨는 C씨의외삼촌이자 조합원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작게는 50만 원, 크게는 100만 원에 이르는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B씨는 수수한 금전의 액수가 50만 원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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