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가 지난 4일, 지인 등 명의로 허위 가맹점을 개설해 6억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B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작년 2월~지난 3월까지 상품권 대리 구매자 2900여 명을 모집해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10%로 할인된 금액으로 대량 구매했다.
이어 자신이 허위로 등록한 가맹점 10여곳에서 실제 물품구매 없이 약 63억 원 상당을 허위 결제 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상품권 할인(10%) 보조금 6억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수사결과, A씨 등은 허위 결제 가맹점을 개설하는 역할, 상품권 대리 구매자를 모집하는 역할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들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현장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악용, 전국 10여 곳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가맹점을 등록 후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수익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칠곡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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