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조가 10일,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가 사무를 제외한 지방 고유사무에 대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직원에 지시한 것과 관련, 지지의 뜻을 피력했다.
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가 국회의원 권력 과시와 자기PR을 위한 자리가 됐다"며, "지방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이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자료 제출과 보고 자료에 공무원 노동자는 초주검이 돼 가는 상황인데도, 국정감사를 빌미로 목적도 불분명한 수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지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과,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금지토록 강력히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구 자료를 제출 받고도 질의나 감사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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