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일 부터 학교폭력(이하 학폭) 사건에 대한 가해학생 처벌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법률이 본격 실시된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면 우선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폭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 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할 수 있다.
②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가해학생이 학폭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조치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 수준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 치유·심리 안정화 및 학업 지원을 전담하며 교육·연구 기능까지 갖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함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2026년 하반기에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을 개원 할 예정이다.
③학교 현장의 학폭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진다. 앞으로 교원은 정당하게 학폭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시·도 교육청 단위에 학폭 제로센터를 통해 학교 현장은 사안 처리를 지원받고, 피해학생은 피해 회복·관계 개선과 법률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교에서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학폭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에서 심의·확정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학교 대응력이 제고되는 등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법률 시행 전에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지난 9월 1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서(가이드북)’개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학교에서는 학폭 피·가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가해 학생에게 전학조치와 다른 조치를 병과 할 경우 전학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피해학생 진술권도 이미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서(가이드북)’개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가해학생이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학교를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로 탈바꿈시키는 시작점이다”며, “하위법령도 조속히 정비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내년 3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군위 산성 귀농귀촌연합회가 지난 16일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
|
구미 지산동 소재 도현사가 지난 15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쌀 10kg 30포와 라
|
성주 벽진면이 지난 15일면 ‘원두막가든’에서 어르신 120여 명에 짜장면 나눔 봉사 행
|
상주 체육회 회장 직무대행에 안봉희(54세, 시체육회 부회장)이 선임됐다.
|
청송 주왕산면 부일2리 주민들로 구성된 ‘애플난타단’이 힘찬 북소리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
|
대학/교육
|
대구한의대, 대경중기청과 ‘R&D 특강·AI 뷰티혁신 플랫폼 공유’ |
|
영남이공대, 일학습병행과정으로 미래자동차 인재 양성 |
|
문인규 DGIST 교수, 美 코네티컷대 명예의 전당 ‘우뚝’ |
|
계명대 의과대학,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대비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성료 |
|
계명대 특성화고와 맞손,고졸 청년 ‘조기 취업지원 체계’ 구축 |
|
대구대·영진전문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JOB EXPO’ 성료 |
|
대구보건대, 일본 준신가쿠엔대와 방사선학 분야 국제교류 ‘맞손’ |
|
국립경국대-경북 공공기관 8곳, ESG경영 고도화 학습조직 선정 |
|
대구 교육청,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 |
|
계명문화대 치위생과,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
칼럼
경주에는 예로부터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산골짜기가 많이 있다. 여근곡(女根谷)은
|
‘머시(MERCY)’는 우리말로 ‘자비’를 뜻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
|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가거라/ 어차피 맺지 못할 너와 나의 사랑을 누구에게
|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대학/교육
|
대구한의대, 대경중기청과 ‘R&D 특강·AI 뷰티혁신 플랫폼 공유’ |
|
영남이공대, 일학습병행과정으로 미래자동차 인재 양성 |
|
문인규 DGIST 교수, 美 코네티컷대 명예의 전당 ‘우뚝’ |
|
계명대 의과대학,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대비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성료 |
|
계명대 특성화고와 맞손,고졸 청년 ‘조기 취업지원 체계’ 구축 |
|
대구대·영진전문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JOB EXPO’ 성료 |
|
대구보건대, 일본 준신가쿠엔대와 방사선학 분야 국제교류 ‘맞손’ |
|
국립경국대-경북 공공기관 8곳, ESG경영 고도화 학습조직 선정 |
|
대구 교육청,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 |
|
계명문화대 치위생과,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
|
171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