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여러 가지 복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특수번호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현재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한편 교육민원상담 1396의 상담분야는 초·중·고 입학상담, 스승찾기 서비스, 전·편입학 상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나이스 관련 상담, 제증명 관련 상담 등 이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는 지난 2020년 1,197→2021년 2,269→2022년 3,03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아울러 교원치유센터 이용건수도 지난 2020년 19,310→2021년 33,704→2022년 61,787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특수번호가 개통 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 시·도교육청 교권 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에서 ‘1395’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올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 내년 1월부터 개통 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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