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이 16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출국명령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3년간 한국에서 일하던 중, 작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 에게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할 줄 몰랐다. 벌금을 납부했으며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했는데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다"며 "국가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채현 기자 |
|
|
사람들
불국사는 지난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농촌사
|
황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정기회의 및 특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함께모아 행복금
|
경주시 성건동청년회는 지난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경로당 9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
|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지원사업’을 실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13일 관내 학교 3곳(호서남초, 문경중, 문창고)을 방문
|
대학/교육
칼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대학/교육
|
172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