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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5100여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토부는 앞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조331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실제 국토부의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추경 중 1700여억원을 제외한 87%의 예산(1조2276억원)이 주거복지 지원에 몰려있다. 이중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은 8275억원이 할당됐다. 이어 다가구매임임대 지원(2138억원) 국민-영구임대출자(1109억원) 주거급여지원(72억원) 전세임대 경상보조금(33억원) 등이 추경예산으로 지원된다. 서민교통편의를 위해선 일반철도 시설개량비용(335억원)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선(284억원) 등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1034억원의 추경예산이 배정됐다. 도시재생 사업구축(30억원)을 비롯해 주거환경관리사업(64억원),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410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90억원),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지원(420억원) 등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지원금(20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추경사업들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기초-파생사업인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109명, 간접적으로는 5019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을 통해 약 38명이 직접고용되고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1002명이 간접고용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국토부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 추경효과가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자료를 분석한 국토교통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조33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만드는 직접적인 일자리수는 109개에 불과하다"며 "추경의 내용도 용역비나 관련 업자들을 위한 시설사업비"라고 지적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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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