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17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아내 B씨(46·여)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B씨 차량에 휴대전화를 몰래 둬 B씨의 대화내용과 위치를 수집한 혐의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자택에서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B씨를 향해 빨래 건조대 봉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타인 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애 기자 |
|
|
사람들
불국사는 지난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농촌사
|
황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정기회의 및 특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함께모아 행복금
|
경주시 성건동청년회는 지난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경로당 9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
|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지원사업’을 실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13일 관내 학교 3곳(호서남초, 문경중, 문창고)을 방문
|
대학/교육
칼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대학/교육
|
172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