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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대책 가운데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카드라는 의견을 냈다.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1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이외에 경기 및 인플레이션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방안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금리 인상보다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 보증기관의 사업 중 금융기관과 가계의 도덕적 해이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의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데는 대부분 위원들이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억눌려 있는 리스크가 잠재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B 금통위원은 "최근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변동성 측면에서 낮아져 보이지만 수준 자체는 높은 상태일 수 있다"며 "앞으로 금리상승 등 국면 전환 때 신용 또는 유동성 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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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