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이 23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 남구에서 빌라로 숙박업을 한 A씨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 예약자를 받은 혐의다.
한편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을 마쳤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유숙박 서비스는 이용자에 대한 국적 제한이 없어 내국인 등 누구든지 투숙 의뢰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내국인이 투숙했고, 이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인지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
|
|
사람들
불국사는 지난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농촌사
|
황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정기회의 및 특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함께모아 행복금
|
경주시 성건동청년회는 지난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경로당 9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
|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지원사업’을 실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13일 관내 학교 3곳(호서남초, 문경중, 문창고)을 방문
|
대학/교육
칼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대학/교육
|
17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