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0-2민사부(부장판사 조지희)가 지난 23일 채권자 A씨가 채무자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했다.<관련기사 본지 7월 24·11일자 참조>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구성해 대학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다. 채권자는 평의원회 평의원이며 채무자 이시활 강사는 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경북대는 2월 27일 2023년 제2차 대학평의원회 개최 결과, 채무자 이시활 강사를 과반수 득표한 채무자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채권자 A씨는 "채무자는 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 올 4월 29일 평의원 임기가 종료됐으므로 임기가 도과, 더 이상 평의원회 의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평의원회 의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평의원회 운영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등에 따라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설립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 평의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 단위를 대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재판부는 "평의원 임기 종료시 의장직이 자동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평의원회 구성원은 채무자의 평의원 임기 종료 여부와는 별개로 채무자를 임기 2년의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의장직이 자동 상실된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평의원회는 임기와 별개로 임원 임기를 정해 임원을 선출했던 바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의 의사는 채무자를 임기 2년의 의장으로 선출하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채무자가 평의원회 의장으로 직무를 집행함에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혜숙 기자 |
|
|
사람들
불국사는 지난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농촌사
|
황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정기회의 및 특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함께모아 행복금
|
경주시 성건동청년회는 지난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경로당 9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
|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지원사업’을 실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13일 관내 학교 3곳(호서남초, 문경중, 문창고)을 방문
|
대학/교육
칼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대학/교육
|
172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