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정부가 관리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5일 국무총리 훈령(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한다.
이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이하 관리단)신설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8.3.)’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과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한다.
한편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가족간 거래, 집행 오·남용 등 7개 유형 45개 패턴에 해당 할 경우, 실시간으로 통보한다.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 제재 부가금 등 지자체 조치현황과 이행상황 등도 관리한다.
관리단은 단장 1명과 업무 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되며, 행안부, 기재부,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소속 공무원 등을 파견 받아 운영된다.
또한, 관리단을 행안부 지방 재정경제실에 두고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확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방보조금이 지역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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