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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시작하여 2006년 부터는 국무위원(장관) 전원을 포함한 주요 국가 권력기관장에 대해 실시되었고,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만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다.대한민국 장관직과 국가 주요 권력기관장 지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 올바른 가치관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검증제도는 객관적인 원칙과 민주주의 상식과 절차가 핵심이다. 그런데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기가 막힌다. 원칙도 경우도 없이 막무가내 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의 불합리한 총체적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나가지만 아직 장관 인선이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후보 시절 세밀한 성찰 없이 불쑥 공약한 ‘고위 공직자 임명 배제 5대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 발목 잡힌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성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상 문제점으로 국민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에 적합한 청치철학의 소유자인지,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하여 국민과 함께 할 이 시대 ‘시대정신’과 ‘시대과제’를 정확히 추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검증되어야 한다.국민이 보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 장에서 국회의원들은 무슨 권한으로 본인들은 평소 국민들께 떳떳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공직후보자한테 반말과 욕설을 하는지, 공직후보자는 삼척동자도 하지 않을 궁색한 변명과 거짓말을 하며 당당하지 못한 지도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런 인사청문회이니 우리 정치가 바로 설 수 없고, 어느 공직후보자도 제대로 검증되거나 통과 될 수 없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국민께 귀감이 되는 인격을 갖추었는가? 그 지위에 적합한 능력을 함양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인사청문회를 통해 오히려 공직후보자 일생 중 순탄하지 않은 우여곡절 극복이 들어나면 더 흥미롭고 바람직 할 수 있다. 온상에서 자란 공직후보자보다 풍찬노숙 하듯 자라온 인생이면 더 진지할 수 있다. 우여곡절 극복과정이 국민이 감동받을 만큼 인격을 성숙시키면서 잘못이 있다면 깊은 성찰로 도덕적으로 극복·치유하여 왔다면 말이다. 숱한 난제가 있는 오늘날 국정은 역경을 극복한 공직후보자가 훨씬 더 리더십과 능력을 잘 발휘할 것이다. 지금의 인사청문회라면 전과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를 영원히 할 수가 없다. 낙인을 찍어 버리니까! 어느 누가 미래에 자신이 장관이나 대통령이 될지 알고 예측하며 살겠는가? 설령 그런 꿈이 있어도 언제든지 자신의지와 상관없이 잘못은 발생 할 수 있다. 필자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모 법무부장관 후보 경우 잘못된 경우지만 젊은 시절 사귀는 여자를 너무 사랑하여 단순한 마음에 위장 혼인신고 할 수 있었고, 한 때 경제가 어려웠다면 세금체납 있을 수 있었고(세금탈루는 안될 일), 옛날 음주운전(모 노동부 장관후보 경우 최근 사건이며 현직교수로서 해명과정에서 거짓이 밝혀졌지만) 실수 할 수 있었고, 오래전 자녀 학교만을 위한 위장전입(부동산 투기는 안될 일)을 시도할 수 있었다. 각 시대마다 사회생활 문화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 이중국적 상태로 애국심에 흠이 있는 외무부장관 경우와 방산 업체 돈 받은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주는 교훈은 간단명료하다. 청문회제도 개혁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다. 공직후보자의 정직을 요구하며, 과거는(잘못이 있다면) 깊은 성찰을 통한 도덕적 탁마(琢磨:갈고 닦음)로 인격성숙을 요구하며, 지도자(指導者)의 당당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지도자란 ‘손가락(指:손가락 지)으로 인도하는(導:인도할 도) 사람’이다. 무엇을?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리더십으로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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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