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공청회 참석

두 법안은 울릉도 등 먼 섬에 사는 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힘 김용판 간사 및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와 국힘 배준영 국회의원 등 여야 인사들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행정안전부와 울릉·신안·옹진군이 후원해 제정 가능성을 높였다.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공청회는 먼저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섬 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발생과 의료서비스 공백의 현실을 알리고 섬 주민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어 김윤배 대장은 울릉도·독도의 가치와 의료·교육 등에서 소외된 섬 주민의 현실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정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해양영토 주권과 관할권 강화 및 외교안보적 가치, 내륙에 비해 열악한 섬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자문 용역을 수행한 (사)위드더월드 박원호 이사는 그동안 울릉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울릉군의 실정을 가감없이 설명했다.

2시간여 넘게 진행된 공청회 결과 울릉도·독도 및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병합 심사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맞춰 김병욱 의원실과 서삼석 의원실은 연내 통과를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제정 목표는 관광객을 늘리고자 함이 아니다"며 "정주기반을 개선해 울릉에 상주하는 생활인구를 늘리며, 체계적 관리와 계획에 의해 잘 보전된 천혜의 울릉도 자연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가장 먼 섬이자 도서오지인 울릉도에 거주하며 국경을 지키고 살고 있는 군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