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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에 대해 감리를 하고 있다. 감리 결과 여력이 있다고 확인하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10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산출에 보험료에 반영했는지 감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보고 (가격) 인하 요인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월부터 감리를 진행 중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금 대비 지급한 보험료 비율이다. 100%가 넘으면 보험사가 상품을 팔수록 손해라는 뜻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에 육박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며 정부의 가격 인하 요구에 난색하고 있다.그러자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적자와 손해율 책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표준화한 산정 방법을 만들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보험사회연구원의 통계를 인용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90% 이하라고 판단했다.보험업계는 정부가 인용한 통계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손해율 산출에 대해 따져보고 있어 그 결과가 가격 논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권 부원장보는 다만 "감리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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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