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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대책도 단속도 ‘무색’

잠실5단지 16.5억 최고가 경신…정부규제…단속 의구심잠실5단지 16.5억 최고가 경신…정부규제…단속 의구심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 단속을 피해 집단휴업에 들어갔던 강남권 공인중개업소들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부동산시장 재가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미뤄졌던 거래가 재개되자 가격은 6·19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 서울 전반의 가격 상승을 다시 주도하는 분위기다. 일부 단지에서는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이뤄지기도 해 으름장을 놓던 정부의 규제·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 단속으로 문을 닫았던 송파구·강남구 등 강남권 중개업소들이 지난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단속 예고에 문을 닫은 지 약 3주만이다. 송파구의 움직임이 가장 빨랐다. 중개업자들은 지난주 초부터 고객들에게 영업 재개 안내문자를 돌리며 시장에 복귀했다. 강남구에서도 지난주 초부터 일부 중개업소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더니 중반 이후부터는 한때 제공이 중단됐던 '재건축단지 시세표'가 다시 커뮤니티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영업재개를 알렸다. 짧은 공백 이후 '별일 없이' 영업이 재개되자 수요자들도 안심하듯 시장에 뛰어드는 분위기다.송파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영업재개 이후 지난 한 주 동안에만 5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이 단지는 6·19 대책 이후 한때 수천만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책 이전 시세를 완전히 회복했다.특히 전용면적 76㎡(구 34평형)의 경우 15억4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전 최고가는 지난 6월 초에 거래된 15억3500만원이다. 전용면적 82㎡(구 36평형)도 종전 최고가인 16억5000만원에 2건의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J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문을 다시 열자마자 최고가 거래가 이뤄져 중개업자들도 놀라고 있다"며 "재가열 움직임이 정부를 자극할 수도 있어 최대한 조용히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강남구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43㎡(신축평형 84㎡)의 경우 정부의 규제·단속 이후 11억300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으나 현재는 12억원으로 올라 이전 최고 시세를 회복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전용 76㎡가 대책 발표 전 12억2000만원이었는데 이달 들어 12억4000만원으로 호가가 2000만원 상승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상승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가 0.44% 오르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 규제 약발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6·19 대책을 통해 강남권을 비롯해 서울 전역의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10%씩 강화했다. 또 재건축 과열을 막겠다며 조합원의 신규주택 분양 가구수를 1가구로 제한했다.개포동 A공인 관계자는 "강남 자산가들에게 10% 수준의 금융규제 강화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며 "조합원 분양 제한도 여러 단지에 투자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돼 영향이 적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형식적인 부동산 시장 단속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강남4구 재건축 시장 등 과열지역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정보를 미리 입수한 중개업소들이 집단휴업에 들어가면서 이렇다 할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공인중개업소 사이에서는 정부 단속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사고가 만연해 있다"며 "오죽하면 단속기간을 휴가기간으로 이용해 여행을 다녀온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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