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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개시를 통보해 왔다. 1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며 미국인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상에 대한 특별공동위원회(JCM)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노동자와 농축산업 종사자, 기업인들에게 더 많은 무역의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까지 늘었으며 미국 상품의 수출도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전 정부(버락 오바마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꽤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을 더 낫게 해야만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우저 대표는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특별공동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USTR은 의회와 상무부, 다른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정을 개정하려면 협상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로부터 이를 위임받아야 하므로 본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해야 하고,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와 전략 등도 보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선이 열리기 직전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는 끔찍한 협상이다. 한국에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혀 압박을 넣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고 좋은 거래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해 "조속한 시일 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 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별공동위 소집을 요청하는 USTR 명의 서한을 주미 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USTR 명의 서한에서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고, 한미 FTA의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특별공동위 소집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공동위는 FTA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부는 다만 공동위 개최 자체에는 응할 의무가 있지만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별도의 양측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내 상황을 고려해 특별공동위 개최를 다소 연기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과 실무협의 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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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