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사진)이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내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 촉구했다.
윤 의원은 “대구 전역의 노후 기성 시가지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이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들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대구의 각 구·군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율은 20%대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빈집법령’을 제정했으나 정비사업의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토록 한 것이 문제였다”며,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 한계와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현재 정부의 빈집관리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빈집정비 관련 지원수단을 발굴하고 부동산 교부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국비지원수단을 활용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지자체 중심의 빈집정비계획도 국가 주도의 빈집정비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정부를 향한 제도 개선 건의를 촉구했다.
또한 “공공 주도의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육성 지원해 지역 내 빈집을 집수리 교육장이나 청년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의 역할도 찾아봐야 한다”며, 빈집정비를 넘어서 관리주체의 민간 확대와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도 주문했다.
윤영애 의원은 “대구지역에서도 빈집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며 빈집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빈집이 주택가격 및 지역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임을 지속적으로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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