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사진)이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내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 촉구했다.
윤 의원은 “대구 전역의 노후 기성 시가지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이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들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대구의 각 구·군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율은 20%대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빈집법령’을 제정했으나 정비사업의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토록 한 것이 문제였다”며,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 한계와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현재 정부의 빈집관리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빈집정비 관련 지원수단을 발굴하고 부동산 교부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국비지원수단을 활용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지자체 중심의 빈집정비계획도 국가 주도의 빈집정비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정부를 향한 제도 개선 건의를 촉구했다.
또한 “공공 주도의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육성 지원해 지역 내 빈집을 집수리 교육장이나 청년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의 역할도 찾아봐야 한다”며, 빈집정비를 넘어서 관리주체의 민간 확대와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도 주문했다.
윤영애 의원은 “대구지역에서도 빈집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며 빈집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빈집이 주택가격 및 지역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임을 지속적으로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영양 체육회가 산나물축제 퍼팅체험 부스를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 200만 원을 경북장애인종
|
초원삼겹살 구미옥계점이 지난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양포동 어르신 300여 명에게 점심
|
영덕 병곡면이 지난 12일 각리1리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
상주 함창읍 나한2리 마을회관 준공식을 지난 12일 가졌다.
|
문경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난5월 11일 깨끗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문경새재 일원에서 환
|
대학/교육
|
경산 교육지원청, 독도 체험 탐방단 운영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대구와글와글아이세상 산학협력 협약 |
|
DGIST, 인간 심리 반영한 ‘최적 저축 모델’ 개발 |
|
영남이공대, 치얼업! 청년정책 토크콘썰트 |
|
대구한의대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단, 베트남 CHULA와 화장품 산업 협력 확대 |
|
국립경국대 탁구부, 한국대학탁구연맹전 개인복식 1·2위 |
|
청도도서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
|
대구한의대 반려동물 관련 학과, ‘오수의견제’서 체험형 프로그램 |
|
대구보건대, ‘DHC-HEART’응급시뮬레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 성료 |
|
영남이공대, ‘2026 서울월드푸드올림픽’서 대상 등 다수 수상 |
칼럼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대학/교육
|
경산 교육지원청, 독도 체험 탐방단 운영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대구와글와글아이세상 산학협력 협약 |
|
DGIST, 인간 심리 반영한 ‘최적 저축 모델’ 개발 |
|
영남이공대, 치얼업! 청년정책 토크콘썰트 |
|
대구한의대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단, 베트남 CHULA와 화장품 산업 협력 확대 |
|
국립경국대 탁구부, 한국대학탁구연맹전 개인복식 1·2위 |
|
청도도서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
|
대구한의대 반려동물 관련 학과, ‘오수의견제’서 체험형 프로그램 |
|
대구보건대, ‘DHC-HEART’응급시뮬레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 성료 |
|
영남이공대, ‘2026 서울월드푸드올림픽’서 대상 등 다수 수상 |
|
1751호
이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내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 촉구했다.윤 의원은 “대구 전역의 노후 기성시가지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 보건, ..','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01143906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