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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불공정거래 완화,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여러 형태의 간접 지원으로 경영상 제반비용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요 재정은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혜택을 받는 많은 이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표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17년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성장을 견인해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우려가 있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첫째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둘째는 고용유지하고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세번째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대책이 결부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김 부총리는 추경 논의가 재개된 데 대해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청년들을 위해 현장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집행에 만전을 기해 정책목표가 현장에서 집행되도록 장·차관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규모에 대해 "4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 심의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여당과 진지하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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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