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 개혁에서, 기초 지자체 부문 최우수로 선정돼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다.
그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정과제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은 기관 통폐합·협업 등 유사·중복 기능조정과 민간위탁 등 민간경합사업 정비로 구성되며 현재 106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89)에서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 지자체 20곳을 선정하고, 총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우수 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도 ▲효과성의 평가지표와, 외부 심사위원 등의 평가를 거쳐 광역 8개, 기초 12개가 선정됐다.
■우선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8개 지자체 중, 서울시와 전남도가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 돼 각 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우수 자치단체로는 대전시와 제주도가 선정돼 각 6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부문 지자체로 선정된 울산, 인천, 경남, 강원도는 4억 5000만 원씩을 지원받는다.
■기초 자치단체 부문에서는 12개 지자체 중 대구 달성, 경기 김포, 강원 강릉시가 최우수 단체에 선정돼 각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우수 지자체로는 경남 밀양, 인천 남동, 강원 춘천시가 선정돼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부문 기초 지자체로는 서울 영등포·성동, 경기 양주·용인, 충남 천안·당진에 각 2억 5000만 원의 특교세가 지원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한 후,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오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주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에 관심을 갖고 성과를 지속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황보문옥·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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